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면제확인 신청서 붙임서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2조 및 제14조 관련)

연번	내 용	첨부서류
1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 제품설명서, 선적서류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 학교사업자등록증 ․ 계약서(물품공급시)
2	「전파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송국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 제품설명서, 선적서류 ․ 방송국허가증 ․ 계약서(물품공급시)
3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試料)로 사용하는 것	․ 제품설명서, 선적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계약서(물품공급시)
4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 제품설명서, 선적서류 ․ 전시회참가확인서 ․ 부스배치도 ․ 사업자등록증 ․ 계약서(물품공급시)
5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 제품설명서, 선적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계약서(물품공급시) ․ 기타 확인에 필요한 서류
6	수입된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에 포함된 것만 해당된다)	․ 제품설명서, 선적서류 ․ 사업자등록증 ․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 인증서/신고증명서 ․ 계약서(물품공급시)
7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법 제5조제1항, 같은법 제15조제1항, 같은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	․ 제품설명서, 선적서류 ․ 계약서(물품공급시) ․ 유권해석 ․ 납품 증빙서류 ․ 관광용품센터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제조업, 전기업 확인용) ․ 인증용 시험 접수증 ․ 시장조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