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안전인증 면제 신청서(연구ㆍ개발ㆍ수출ㆍ전시회ㆍ박람회용)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 겸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면제 신청 내용

어린이제품명

품목분류번호(HS)

제조자 제시 모델명

수량

수입 예정일(수입제품의 경우만 적습니다)

수출 예정일(수출제품의 경우만 적습니다)

출품 예정일(출품제품의 경우만 적습니다)

안전인증

면제 사유

[  ] 법 제18조제1항제1호 ( [  ] 연구ㆍ개발용  [  ] 수출용 )

[  ] 법 제18조제1항제2호 (전시회 또는 박람회 출품용)

통관 세관명

사용 장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제품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2.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3.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수수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확인 결과 내용

공산품명

품목분류번호(HS)

제조자 제시 모델명

수량

수입예정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첨1]

확 인 서(수출용)

모델명	수출일자	수출지	수출수량	비 고
ab	2000.00.00	국적, 주소, 업체명 포함	00
cd	2000.00.00
계		00 모델	00개

(주)면제 신청한 수입수량과 수출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고란에 구체적 사유 기재

당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제22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재한 상기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불이행 또는 허위사실 발생 시 당사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상호(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귀하

[별첨2]

용 도 설 명 서

1. 제품명 :

2. 모델명 :

3. 수  량 :

4. 금  액 :

5. 수입예정일 :

6. 통관세관명 :

7. 사용장소 :

8. 사용용도 :   연구개발용 또는 수출용

(면제대상 제품의 연구개발 테스트항목을 수량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요.)

<작성 예시1/연구개발용> 안전인증 면제를 신청한 제품은 외관, 성능, 안전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개선 검토하기 위한 연구 개발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작성 예시2/수출용> 안전인증 면제를 신청한 제품은 여성이 화장용으로 사용하는 속눈썹 위에 부착하는 제품으로 각 납품회사별로 납품계약서에 따라 납품하고, 전량 해외거래처에 수출할 예정입니다.

20   .     .     .

"회사명판과 직인을 찍으세요"

[별첨3]

제 품 설 명 서

업 체 명
모 델 명
제품사양 (재질, 특징 등)
제품사진
* 모델별 사진이 명확하여야 하며, 선적서류 등의 모델, 수량, 무게 등이 일치하여야 함 * 수입물량과 선적서류(invoice 등)간 모델, 수량 등이 각 양식과 맞지 않을 경우 공문으로 수입물량과 선적서류간의 오차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추가 서류 제출 요망